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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민금융 지원 강화 방안, 꼭 알아야 할 내용
장수시대
2025. 3. 3. 14:00
📌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 지원 정책이 강화됩니다.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.
🔍 서민층 금융 애로 및 현황
📉 자금 애로
- 최근 기준금리 인하에도 신용대출은 지속 감소
- 신용 하위 20% 및 청년층 대출 급감
💰 상환 부담 증가
- 연체 발생 전 단계 및 단기 연체자의 채무조정 신청 증가
-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 급증
💡 서민금융 지원 강화 방안
1️⃣ 정책 서민금융 지원 확대
- 총 11.8조 원 공급: 기존 10.8조 원에서 1조 원 추가 확대
- 불법사금융 예방대출: 연체자 및 무소득자가 불법사금융으로 빠지지 않도록 대출 한도를 기존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하고, 2025년 지원 규모를 2천억 원으로 증액
- 햇살론119: 기존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 6천억 원 추가 공급
- 사업자햇살론: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대출을 1.5조 원에서 3조 원으로 확대하고, 보증료 및 금리를 낮추는 특례보증 운영
- 햇살론유스: 청년층을 위한 금융 지원을 2천억 원에서 3천억 원으로 확대하며, 사회적 배려 청년에게는 금리를 2% 인하
- 정책 서민금융 성실상환자 지원: 성실상환자의 신용평가를 개선하고, 은행권 신용대출로 이동할 수 있도록 '징검다리론' 개편 추진
2️⃣ 민간 서민금융 활성화
- 중금리 대출 36.8조 원 공급: 기존 33조 원에서 3.8조 원 확대
- 인터넷 전문은행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: 신규 취급액의 30% 이상을 중저신용자 대출로 의무화
- 지역재투자평가 개선: 중저신용자 대출 실적을 포함하여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대출을 확대하도록 유도
- 사잇돌대출 대상 확대: 보증을 통한 중금리 대출의 차주 범위를 넓혀 보다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
3️⃣ 채무조정 확대
- 모바일 앱을 통한 간편 채무조정: 금융권 자체 채무조정을 비대면으로 신청 가능하도록 개선
- 신속 채무조정 특례 상시화: 기존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신속 채무조정(연체 30일 이내)과 사전 채무조정(연체 31~89일)을 상시 운영
- 취약계층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:
- 노령층, 기초생활수급자, 중증 장애인의 미상각 채권 원금 감면율 최대 50% 확대
- 청년층의 장기 연체 채무를 1년 이상 성실 상환한 경우, 잔여 채무 원금 감면율을 기존 10~15%에서 20%로 상향
- 장기 상환자의 경우, 75% 이상 상환 시 남은 채무의 10% 추가 감면
❓ Q&A
Q1. 정책 서민금융 지원을 받으려면?
👉 각 금융기관 또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신청 가능
Q2. 채무조정 신청 시 신용등급 영향?
👉 일시적 하락 가능, 장기적으로 신용 개선 효과
Q3. 불법사금융 예방대출 대상?
👉 연체자 및 무소득자 대상, 최초 대출한도 100만 원